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 다양한 신용회복 지원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고자 하는 분들도 계신데, 누구나 신청만한다고 하여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자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처자격과 더불어 자가진단을 통하여 개략적인 변제계획안에 대해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을 보다 쉽게 알아가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제도는 지난 2004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통산도산법에 따라 개인회생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하게 되는 경우 잔존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몇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지만 한가지 주의를 해야 할 사항은 신청자격조건을 충족한다고 하여 무조건 회생 절차를 진행하여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로 하는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자격 - 개인채무자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변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절차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될 수 없으며 조합이나 주식회사 등 법인의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계속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여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의 총액보다 큰 경우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3. 개인회생 신청자격 - 소득
근로소득 및 영업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장래 계속적,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 유형에 맞추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만약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의 경우에는 소득증명서 및 소득진술서 등의 양식으로 입증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부채액의 한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있어 채무액의 총액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고 있는데, 담보부 채권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 무담보 채권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종래 면책 결정
해당 제도를 계속 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래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5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책은 개인회생 뿐만 아니라 개인파산의 면책도 포함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 개인회생 신청자격 - 타 채무조정 제도 이용
현재 개인워크아웃이나 파산을 신청하여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처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파산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경우라면 파산절차는 중지되는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시 발생하는 비용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아무래도 채무로 인하여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일정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처럼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시 발생하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인지대의 경우 정부 수입인지 30,000원이 발생하게 되며, 송달료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진행하지 않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거나, 서류 작성 대행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변호사의 경우와 법무사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보통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의 경우에는 보통 상담 및 서류작성 대행을 진행하게 되므로 변호사 비용보다는 낮은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의 범위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사건의 난이도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자가진단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자가진단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드립니다. 물론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 보셔도 되며, 무료법률상담센터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파산 지원센터에서는 누구나 개인회생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중에 있습니다.
개인회생 지원
만약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 및 서류작성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도저히 스스로 신청이 어렵고 비용을 납부할 여력도 없는 경우라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회생 무료지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1.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2. 기준중위소득의 125%이하 소득자
3. 최근 1년 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 이하에 해당하는 분
지원내용
- 상담을 통해 가장 접합한 채무 문제해결 방안 제시 및 신용상담보고서 무료발급 해당 자료는 전국지방법원에서 부채증빙 자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관련 서류 무료작성 지원
- 사회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송달료, 인지대,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지원 절차
1.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종합상담을 통해 채무자에게 접합한 채무조정 절차를 안내하며,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및 법원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2. 법류구조기관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이관서류를 검토 및 보완하며, 무료 법률구조를 통해 사건을 진행합니다. 또한 보정명령 이행등 법원접수 후에도 관리를 지원합니다.
3.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이행합니다.